■ 정영태 / 북한연구소장,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역사적인 4.27남북 정상회담이 나흘 남았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폐기하고 경제 발전에 주력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이 발표한 내용부터 들어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 조선중앙TV : 주체107(2018)년 4월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의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다.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다.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에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다.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
크게 봐서 세 가지입니다.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ICBM 발사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체적인 행보 가운데 하나겠습니다마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 폐기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거 분석하기 전에 북한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나의 위상,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나는 그동안 핵과 경제를 같이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고 핵은 이미 가졌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를 위해서 핵을 포기해도 좋다, 일단은 포기까지는 안 왔습니다마는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얘기까지 온 건지 그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인터뷰]
북한의 논리구조를 보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실험을 필요 없다, 그리고 과학적 기술적으로 이미 가졌기 때문에 그 가진 것은 협상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트럼프하고 회담을 하더라도 회담의 수단을 여러 개를 이미 갖고 있다. 10개 중에 2개는 선의를 위해서 포기하겠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다한 것이다라고 대내용으로 선전을 하는 거죠.
대내용으로 이제는 핵보유국이 됐으니까 이제 핵보유국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은 제거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성과가 없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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